"실업급여 확대로 기업 혁신투자 6년간 1.3조 줄었다"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2019년에 시작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지난 6년간 기업들의 혁신투자가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실업급여와 기업의 혁신투자' 연구 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개정된 실업급여 확대 정책으로 6년간(2019년~2024년) 총혁신투자는 1.9%(1조 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 제도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급기간이 기존 90~1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고 실업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다.

연구진은 이 정책으로 인상된 실업급여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올랐고,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부담이 전가돼 결과적으로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늘어 투자가 위축된다고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과 과기부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업급여와 기업 혁신투자 간 반비례 관계를 확인했다.

분석 결과 실업급여 변화율과 민간 부문 연구개발비 변화율 간 상관계수는 '-0.59'였고 통계적으로 5% 수준 내에서 유의미했다. 실업급여 변화율과 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변화율 간 상관계수도 '-0.63'이었고 통계적으로 5% 수준 내에서 유의미했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실업급여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감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또 실업급여가 총혁신투자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기 위해 정부 정책,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총혁신투자 변화율과 실업급여에 따른 총혁신투자 변화율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실업급여에 따른 총혁신투자 변화율은 여러 요인에 따른 총혁신투자 변화율(실제 데이터)에 대해 50%의 설명력을 가진 걸로 나타났다. 마 연구원은 "총혁신투자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실업급여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 연구원은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기업의 혁신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실업급여를 2019년 10월 이전 수준인 '평균임금의 50%, 지급 기간 90~240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