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결산-중기] 관세·환율·내수 침체 '삼중고'…노란봉투법까지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25년 중소기업계는 관세와 환율 변동성, 내수 침체가 동시에 겹친 '삼중고' 속에서 유난히 버거운 한 해를 보냈다. 여기에 노동 관련 제도 변화까지 맞물리며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올해 중소기업을 가장 크게 압박한 요인으로는 대외 통상 환경 변화가 꼽힌다.

미국발 관세 이슈와 글로벌 환율 변동성 확대는 수출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과 수익성 악화를 동시에 불러왔다.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부품 수입 비용이 늘어났고, 해외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에서도 중소기업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통상 현안을 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외교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제한적이었다. 이미 체결된 계약과 납기, 단가 구조를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려운 데다, 관세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수출 환경의 불안정성은 이어졌다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글로벌 통상 환경 자체가 중소기업에 녹록지 않은 구조"라며 "일부 대기업과 반도체를 제외하면 수출 여건은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 상승으로 원부자재 가격은 오르지만 이를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크다"고 덧붙였다.

내수 침체 역시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다.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과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매출 부진이 이어졌고, 제조업 분야에서도 거래처 감소와 재고 부담이 겹쳤다는 분석이다.

설비 투자와 신규 채용을 미루는 등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성장보다는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춘 경영 기조가 확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본부장은 "인구 감소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맞물리면서 내수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면서 "내수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중소기업도 어렵더라도 해외 시장을 향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노동 관련 이슈 역시 올해 중소기업계를 흔든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제한 등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커졌다.

중소기업계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무 대응 여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산업안전 규제 강화 흐름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전 투자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제도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호소가 이어졌다. 특히 건설·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비용과 행정 부담이 동시에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 본부장은 "내년 3월에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새로운 노동 환경이 열리면 기업들의 고민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내우외환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