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속폐업' 지원…인위적인 조정은 안한다"(종합)

(세종=뉴스1) 장시온 이재상 이민주 이정후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큰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다"며 "대신 폐업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을 중기부가 가진 데이터를 통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중기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100만 폐업시대에 중기부의 역할은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중기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 10만 명은 폐업 지원책 등으로 연계하겠다는 내용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전국회생법원으로 연결해 빠른 사업 정리를 돕겠다는 내용과 폐업 부담을 덜어주는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 원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100만 폐업 시대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를 봤을 때 사업을 빠르게 좀 정리하는 모드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심하고 실행할 때까지 1년 4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나는 안 망할 거야'라는 생각에 대해 냉정한 데이터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이라며 "그 단계에서 1차로 지금 목표로 잡는 것이 10만 명 정도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위적으로 소상공인 비율을 줄이자, 늘리자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이 많은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몇 퍼센트씩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또 오전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도입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연구해서 보고해달라는 이야기도 했다"며 "중기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방도를)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개별 기업이 협상을 하기보다는 조합 단위로 협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공정위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중기부 차관이 참여하는 전략위원회 등 여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모태펀드를 통해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등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큰 기업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이) 외국계 투자를 많이 받는 상황 속에서 국민성장펀드로 연계하는 방안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간 사용처 조정과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 용도를 분명히 정리하자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걸로 이해한다"며 "내부적으로 정리해 보겠다"고 했다.

지방의 기업 생태계 구축을 늘리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대통령도 강조하시지만 지역 생태계는 선택이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기업들의 R&D 나 이런 부분은 지방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