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8만명에 117억 환급…발로 뛰어 이뤄냈죠"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 폐업 소상공인에 돌아가는 '전직 장려 수당'에 22% 세금이 붙더라고요. 1년 동안 감사원, 중소기업 옴부즈만,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사회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의 생계비에 과세 예외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국세청이 유권 해석을 통해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하면서 소상공인이 8만 명에 117억 원을 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중기부는 3일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선정에 앞서 중기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출된 총 41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예선 심사와 2차 본선 발표평가를 통해 25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국민체감도,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최우수 사례 6개를 대표 사례로 선정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폐업 소상공인 지원수당을 비과세로 바꿔내 8만 명에게 117억 원의 세금 부담 완화한 사례다.

중기부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전직 장려 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원천징수(22%) 후 대상자에게 지급돼 왔다.

이에 소진공은 1년 동안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기부 옴부즈만, 국세청 협조 요청 등을 통해 해당 수당이 사회 취약 계층인 폐업 소상공인의 생계비 성격으로 과세 예외가 필요함을 설득했고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통해 최종 비과세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덕에 5년간 납부한 세금에 대해 8만 명에 117억 원의 환급이 가능하게 됐다. 폐업 소상공인의 수당 실질 수령액도 30%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중기부가 진행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노력도 적극행정으로 인정받았다.

중기부가 진행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진작 3종 프로젝트인 △상생페이백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온누리상품권 활성화가 각각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소비진작 효과 7조 원, 디지털온누리 1570만 명 가입 등의 성과를 이뤘다.

그간 부처별 각각 진행됐던 소비할인행사에서 벗어나 10개 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단위 대규모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12일간 개최해 소비활력에 기여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 한 해에만 골목형 상점가가 925곳 증가했다. 디지털 온누리앱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환급 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등 취약 상권의 매출을 진작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서류 감축 등 디지털 행정 구현으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신보중앙회는 소상공인이 복잡한 절차 없이 휴대전화로 서류를 촬영해 문자 메시지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취약계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부담을 해소했다.

강원, 울산 등 9개 지역신보에 적용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1만 9300건을 비대면으로 접수 처리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우수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선정된 사례들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대건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이 우대받고 적극행정이 장려되는 문화를 조성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의 국민 체감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