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닥터나우 금지시키면 국민과 환자만 피해"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벤처생태계 30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기득권 단체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부각되고 보건복지부가 과거 스스로 내렸던 판단까지 뒤집으며 특정 산업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결국 4년 전 타다 사태와 같은 잘못된 선례를 반복할 위험이 크다"며 "해외 서비스와 글로벌 경쟁사만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이 초래됐다. 지금 벌어지는 상황 역시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확실 조제가능성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며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글로벌 기업들이 의료 플랫폼과 의약품 유통 기능을 결합한 서비스 혁신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며 "정작 국내에서 혁신적 시도를 원천 차단하며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해외 기업들이 향후 국내에 진입해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본회의에서만큼은 기득권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편익과 국가 혁신역량을 기준으로 시대에 부합하는 합리적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