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만원 크레디트, 303만명이 1.3조 썼다…"한달 연장"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보험료, 통신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부담경감크레딧'(크레디트)의 누적 사용액이 1조 3000억 원을 돌파했다. 누적 303만 명이 인당 평균 44만 원가량을 사용했다.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였던 사용기한을 내년 1월로 한 달 연장했다. 사용기한이 한 달 남은 시점에서 2000억 원 이상이 아직 사용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디트의 지난 26일 기준 누적 사용액은 1조 34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날까지 지급된 1조 5130억 원 중 88.6%가 사용된 셈이다.

부담경감크레디트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중기부가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난 7월 접수를 시작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통신요금 및 차량연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포인트를 신용·체크·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한다.

사업은 26일 기준 97.3%의 예산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 편성 예산 1조 5555억 원(직접지원 비용) 중 1조 5130억 원이 지급됐다.

현재까지 총 349만 7678건의 신청이 접수돼 이 중 302만 6037건에 지급됐다. 당초 지원 목표는 311만 1000건이었다. 소상공인 1명이 넉 달간 평균 44만 3240원가량을 사용한 셈이다.

가장 많이 쓰인 항목은 차량 연료비였다. 4510억 원이 사용돼 33.6%를 차지했다. 4대 보험료가 3741억 원으로 27.9%, 전기요금이 2915억 원으로 21.7%를 차지했다.

통신비는 1664억 원으로 12.4%를 차지했고 가장 덜 쓰인 항목은 수도 요금으로 169억 원이 쓰여 1.3%를 차지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월 차량 연료비와 통신비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이후 두 사용처에서 크레디트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6일 사업 수정 공고를 내고 크레디트 사용기한을 내년 1월 31일로 연장했다. 기존 12월 31일에서 한 달 늘린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50만 원의 포인트를 아직 다 소진하지 못한 소상공인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용기한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사업 종료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편성 예산의 13.7%인 2142억 원이 아직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누적 사용액은 1조 3413억 원으로 편성 예산보다 2142억 원 적은 상황이다. 사용기한이 늘어나면서 사업 접수 마감일도 기존 11월 28일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사용처로 추가된 통신비와 관련해 사업 목적 외 사용 시 사용 취소가 이뤄질 수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사업 집행을 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소액결제 등 사업 목적 외 사용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사용 취소 등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담경감크레디트 사업은 내년에도 '경영안정바우처'로 이름을 바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안 기준 579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올해 1조 5660억 원(직접지원 예산 1조 5555억 원)보다 63% 감액됐다. 지원 기준을 올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이하'로 강화한 영향이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