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시간 단축 돕는다" 중기부, 소상공인 전용 규제특례 추진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소상공인 성장 시간 단축에 초점을 두고 '원스톱 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하고 AI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남구 컬쳐랜드타워에서 '소상공인 성장'을 주제로 첫 번째 릴레이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성장 및 육성 방안'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소상공인 회복'을 주제로 열린 10차례 간담회에 이어 '성장'에 초점을 둔 것이다. 향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성장 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향후 정책 방향 초안을 크게 4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청사진에는 △강한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지원센터 구축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AI 스타트업·플랫폼과 협력 확대 △규제 특례 및 소상공인 전용 투자 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성장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강한 소상공인 원스톱 성장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는 세무와 회계, 법률 등 경영에 필요한 정보부터 성장 지원사업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창업교육과 공간지원, 제품 개발, 스케일업 자금, 수출로 이어지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AI 기술과 디지털 기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및 플랫폼 기업과 협업을 늘린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AI·디지털 역량을 기르고 브랜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소상공인 집중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소상공인 전용 투자 등의 법률·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 사다리 구축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한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을 성장형, 내수형, 생계형 3가지로 구분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소상인과 소공인으로 나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 장관은 "최근 내부에서 소상인과 소공인을 구분해서 보자는 얘기를 많이 한다. 이 교수님의 3가지 구분도 유의미한 제언"이라며 "상인과 공인 모두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으로 부르며 같은 정책을 펴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지난 간담회가 위기 극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라며 "이어질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향후 디지털·AI 전환, 청년, 로컬·글로벌, 지역 상권, 소공인 등 다양한 주제의 릴레이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간담회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영흥 도시형 소공인연합회장, 디지털·AI 및 지역 상권 전문가, 일반 소상공인 30여명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