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정년퇴직자, 선별적 재고용이 바람직"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년 연장의 가장 큰 부담으로는 인건비가 꼽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9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였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성과·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만약 법정 정년을 연장할 경우 가장 부담되는 요인은 인건비 부담 증가(41.4%)였고,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 효율 하락(12.2%) 순이었다.

모든 업종에서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였으나 그 다음으로 부담되는 요인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제조업과 일반서비스업은 산업안전·건강 이슈(각각 34.4%, 27.1%)였고,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2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 67.8%는 현재도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재고용)를 시행하고 있었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곳은 18.4%, 정년퇴직자가 없는 등 해당 사항이 없는 곳은 13.8%로 나타났다.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79.1%가 직무·성과·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고용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고, 희망자 전원을 고용 연장하는 곳은 20.9%였다.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75.7%가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고, 23.3%가 감액, 1.0%가 증액해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연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 제조업은 생산기능직(92.7%) 응답이 많았고 일반사무직(6.0%) 등 다른 직무에 대한 고용연장 필요 응답은 매우 낮았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에선 연구개발직 47.6%, 일반사무직 32.4%, 일반서비스업에선 일반사무직 45.8%, 연구개발직 25.0% 순으로 조사됐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 꼽혔고, 사회보험료 지원(73.7%), 안전보건 지원(66.8%), 직업훈련 지원(46.7%) 순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 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 고용 감소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선별 재고용 방식 등 고령 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