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을 컨트롤타워로"…'중기·소상공인 AI전환촉진법' 발의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이 발의됐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디지털 전환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인공지능 도입률이 낮은 편이다.

데이터 활용 기반, 전문 인력, 자금 지원이 부족해 개별 사업 중심으로는 구조적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AI 도입을 위한 컨설팅·솔루션, 데이터·인력·자금 지원이 부처별로 분산된 반면 현장에서 체감할 종합 지원 법체계가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오 의원 법안에는 중기부 장관을 컨트롤타워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종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3년마다 인공지능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성과 평가를 시행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인공지능 전환위원회와 전담 기관은 업종·규모별 맞춤 지원, 전문인력 양성·파견, 인력 매칭, 금융·세제·투자지원 등을 수행하게 했다.

아울러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플랫폼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특례 지원, 인공지능 전문기업 육성, 규제 특례·규제 배심원제 운용 등을 통해 AI 전환 기반을 구축한다.

법안이 제정되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업종·규모에 맞는 AI 솔루션·데이터·인력·자금 지원 패키지로 제공받아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지만 인공지능 전환에서 가장 뒤처진 취약계층"이라며 "전방위 지원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AI 전환을 국가 전략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