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클래스유'에 50억 보증 서준 중기부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클래스유'를 아기유니콘으로 선정하고 50억 원의 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지난달 15일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 지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저지른 불법 업체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수익성장형 트랙은 매출과 수익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해 '벤처천억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매출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개선 등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9월 15일 클래스유를 포함한 20개 사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3억 원의 경쟁력강화 자금과 50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43개 사가 신청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7월 이 사업에 선정된 취미개발 플랫폼 '클래스유'는 올해 4월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중기부 사업에 선정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래스유는 회원 160만 명의 이름, 비밀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등이 유출했다.

또 1370명의 계좌번호, 436명의 주민등록번호, 292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257명의 운전면허증 사본 등도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보위에 따르면 클래스유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고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기도 했다.

박상웅 의원은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부괴를 받은 기업이 최대 3억 원의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받고 최대 50억 원의 특별보증 지원 대상이 됐다고 하더라"며 "왜 이 기업은 유독 아무런 제재 없이 혜택을 누리면서 도덕 불감증을 넘어 불법 불감증을 확산하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원사업) 3차 발표 평가를 할 때 5명의 평가 위원 중 1명만 1점을 감점하고 나머지는 손도 안 댔다"며 "단순히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관리 책임 소홀, 정책 관리 실패라고 볼 수 있다. 책임자를 보고하라"고 강조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해당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검토했었다"며 "(평가) 위원들이 어떤 판단하에 이렇게 한 것인지 파악하고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