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예산, 타 부처 대비 턱없이 부족해"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다른 부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서는 장애경제인이 복지 대상이 아닌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중기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제출받은 '타 부처 장애인 인력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26년 반영된 중기부 '업무지원인 서비스' 사업 예산은 17억 8000만원이다.

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근거해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업무보조·의사소통 등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중단 위기에 놓였다.

김동아 의원은 "장애인 업무지원인 서비스 예산 총액은 17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2조8102억 원 대비 0.06%, 고용노동부 예산 2659억 원 대비 0.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경제인의 실질적 자립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2024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은 장애인기업의 1년 영업지속률은 95%로, 일반 기업의 64%보다 30%p, 약 1.5배 높았다. 또한 기업 당 평균 매출이 16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명확한 성과도 입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권리 실현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정의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며 "장애경제인을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의 한 축으로 바라보고,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