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괴롭힘'…중기부 산하기관 줄줄이 질타(종합)

(서울=뉴스1) 이민주 이재상 장시온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강석진 이사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조직 전체의 통제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질책했고 강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공영홈쇼핑과 관련해서는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논란'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청년몰 조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등 11개의 중기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강석진 이사장의 책임을 물었다.

감사원 등에 따르면 중진공 직원 A 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홍보업무 대행사로 지정한 뒤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29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김 의원은 "30억 편취 사건과 관련해 (중진공이) A 씨의 동일 부서 장기 근무를 방치했고 감사를 통한 예방 통제가 부실했다"며 "홍보비 집행 업무 관리·감독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 전체의 통제시스템이 무너진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30억 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사라졌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홍보비) 결재 라인에 있던 5명 모두 주의 조치를 받고 끝났다.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해진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동만 의원 역시 "6년 동안 46번에 걸쳐 횡령했는데 중진공 내부에서는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고 있었다"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심사나 결재, 회계 어디서도 제동이 걸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을 보탰다.

강석진 이사장은 "기관장으로서 죄송하다. 철저하게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리며 이후 철저하게 인사 문제, 자금 출납 문제 등에 대해 개선했다. 철저하게 시스템화해서 (사건 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공영홈쇼핑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논란에 대한 질의가 터져 나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영주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직무대행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내에서 한 쇼호스트가 올해 1월 불법 촬영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개인 간의 문제'라고 외면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피해자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 의원은 "얼마 전 공영홈쇼핑에서 여성 쇼호스트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사건이 일어났다"며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천장이 뚫려 있는 탈의실 구조를 개선하고 관련해 내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대표 직무대행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쇼호스트와는 바로 면담하고 격리를 했다"며 "탈의실 구조 등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폐업률이 높아 문제가 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성원 의원은 청년몰 사업에 대한 1, 3, 5년 단위의 코호트 생존율을 공개하는 등 사업성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대표사업인 청년몰 사업을 통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43곳을 조성했으나 현재 8곳이 문을 닫고 35곳만 운영 중이다. 점포 수로는 578개 중 264개(45.6%)가 폐업했다. 이 기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투입된 예산은 1600억 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1600억 원을 쏟아붓고 절반이 문을 닫았다는 거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사업 코호트 생존율을 공개하고 음식업종의 비중을 줄이고 서비스형 업종으로 재편하는 등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청년몰 신청과 평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실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권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또 사후관리가 전혀되지 않고 있다. 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맞춘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 사업 재정비와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성효 이사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지적"이라며 "청년몰을 조성한 뒤에 효과성이나 육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 현재는 신규 지정은 하지 않고 있다. 지적 사항을 반영해 업종 선정이나 위치 등 종합적인 컨설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조언들도 터져 나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은 자펀드 운용사(GP)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경우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법적으로 작성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기업공개(IPO) 실패 이후 투자사와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문제가 있다"며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IPO 실패 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독소조항을 투자 계약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출자금으로 구성된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에도 이와 같은 독소조항이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공공 자금이 투입된 펀드에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스타트업 투자 환경에서) 불공정 행위라든지 독소조항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대희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모태펀드가 주요 출자자인 자조합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한국벤처투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면서도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