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폭풍 성장한 수출기업 제때 지원 받는다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이 지정 유효기간 중 수출액을 크게 늘렸을 경우 즉시 상위 단계에 제공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23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그간 해당 프로젝트는 수출액 규모에 따라 △유망(10만달러 이상) △성장(100만달러 이상) △강소(500만달러 이상) △강소+(1000만달러 이상)로 단계를 구분해 지원 혜택을 차등 제공해 왔다.

그러나 한번 지정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수출 실적이 크게 늘어도 상위 단계로 신규 신청이 불가능해 R&D 사업 우선선정 등 추가적인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제때 상위 단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건의했다.

중기부는 신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정을 취소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해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상위 단계로 바로 신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 지침 개정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으로 급격히 성장한 수출기업이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더 큰 지원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성장 사다리가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절차적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