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국내 벤처펀드 출자, RWA 개선 계기로 확대돼야"

(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기자 = 국내 벤처펀드 결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 출자자 중에서도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기준 개선이 벤처 생태계 확대의 초석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체 펀드 결성액 중 민간 자본 비율은 2022년 81%에서 지난해 77%로 급감했다"며 "특히 은행권 출자가 4조 2000억 원에서 2조 8000억 원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은행권의 출자가 감소한 것을 두고 "국제결제은행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설정한 국제기준이 2023년부터 전면 도입됐는데 은행권의 벤처펀드 출자에 대해서는 RWA 가중치를 400%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이 실제로는 1억 원을 투자하더라도 회계상에서는 위험 부담을 적용해 4억 원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는 RWA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벤처투자) 발목이 잡히고 자본 유입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지난달 19일에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모든 주식에 대해서는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것은 벤처 업계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에 RWA를 400%로 적용하던 현행 기준을 '보유 3년 미만'의 단기 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로 개선했다. 일반적으로 7~8년 이상 투자하는 벤처펀드의 경우에는 RWA 400% 적용 기준이 제외되는 셈이다.

이 의원은 "이는 벤처 생태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금융위에서 말한 것처럼 관련 부분에 대해 가이드라인 마련해서 협력 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