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받고 한달만에 폐업하는 소상공인…"고의면 수사 의뢰"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경북에 위치한 숙박 및 음식점 업체인 A사는 지난 2023년 8월 1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스마트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한 달 만인 9월 11일 폐업했다.

최근 5년간 소진공의 정책 자금(대출)을 받은 뒤 최단기간 폐업한 상위 100곳의 폐업 소요 일수가 평균 30.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사업을 정리한 셈인데, 사업 집행에 있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7월까지 폐업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100개 사의 직접 대출 금액은 총 15억 6500만 원이다. 1인당 평균 1565만 원꼴이고 폐업까지 걸린 시간은 30~31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5곳 중 1곳은 대출 잔액 비율이 70%를 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3곳) △도소매업(14곳) △제조업(7곳) △기타(2곳) 순이었다.

정책 자금 프로그램으로 집합금지업종소상공인임차료융자, 소상공인고용연계융자지원, 재도전특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희망대출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도 정책 자금을 받은 뒤 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수 및 대출금은 △2021년 6969곳·759억 원 △2022년 1만279곳·1132억 원 △2023년 3682곳·1035억 원 △2024년 2313곳·604억 원이었다. 올해는 지난 7월까지 793곳·21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책 자금 전체 지원 금액 및 건수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던 2021년 3조 7610억 원(22만6632건), 2022년 3조 3082억 원(17만4534건), 2023년 2조 9459억 원(8만 951건)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다시 3조 5591억 원(10만6752건)으로 상승했다.

올해는 1~7월까지 이미 3조5455억 원(10만 2010건)으로 작년 수준을 상회한다.

이처럼 초단기 폐업이 잇따르는 배경으로는 신속 집행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소진공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된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이 대출을 먼저 지원받은 뒤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정책자금 접수 및 심사를 담당하는 소진공 본부 금융지원실 인원은 20여 명에 불과해 현장 관리 및 사후 점검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나아가 접수 과정에서 브로커 등 대리인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 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6~8월간 불법·부당 광고 등으로 의심되는 정책 자금 홍보 사례만 151건이 적발됐다.

2024년 소진공이 적발한 허위 서류 작성 등 악의적 폐업 사례는 총 23건으로 융자 금액은 5억 4000만 원이다. 지난해 10월 수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검찰 단계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소진공 측은 밝혔다.

지난해 소진공이 적발한 허위 서류 작성 등 악의적 폐업(또는 의심) 사례는 총 23건으로 융자 금액은 5억4000만원이다. 23개 사 중 2개 사만이 대출금 전액(5500만 원)을 상환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수사를 의뢰해 현재 검찰 단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법인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대출 신청 및 약정 과정에 폐업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성과 및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매년 말 당해 연도 융자업체 폐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은 "정부가 대출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