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대응 中企 융자예산, 벌써 80% 소진…곧 바닥날 것"
[국감브리핑]박상웅 의원 "25% 관세로 우리 기업 피해 증가"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미국발 관세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이 4개월 만에 8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중 관련 예산이 바닥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추경으로 긴급 편성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9월 말 기준으로 1000억 원 중 815억 원(81.5%)이 소진됐다.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미국 관세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관련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관세 대응 자금 일부가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도 각각 82.9%, 87.1%가 이미 집행됐다.
박 의원은 "이대로라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이 10월 중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7월 한미 자동차 관세 협의가 15%로 합의됐지만 실무 협의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25% 세율이 적용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관세 인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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