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받으려면 수수료부터 내라" 사칭 사기 막는다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브로커) 부당개입 문제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부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실제로 제3자 부당개입을 경험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소진공 금융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이 소진공으로 오인하게끔 기관을 사칭하는 컨설팅업체 A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A사는 소진공 및 소상공인정책자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사의 컨설팅을 홍보하는 광고물에 소진공의 기관 명칭과 C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마치 A사가 소진공 또는 소상공인정책자금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현장에서 경험한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컨설턴트들이 정책자금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 보험상품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C 씨는 컨설팅업체에서 먼저 접근해 정책자금을 직접 취급하는 기관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시급히 받지 않으면 안 될 자금을 놓치고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며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 없는 정책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법적 기반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정책자금 컨설팅은 양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의 사례와 불법적인 행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제3자 부당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