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경제 살리기 사령탑' 전담 차관 신설에 중기부 지각변동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폐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등 '역대급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초대 소상공인 전담 차관에 누가 오를지에 업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달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중기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 전담차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정에 따라 현재 차관은 제1차관으로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민생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에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흐름이 이번 개편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민생 회복을 목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정책 축인 AX(인공지능 전환) 혁신·벤처 강국 도약 추진 등 중기부가 신경 써야 할 정책 범위가 넓어진 점 역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민생 회복과 혁신·벤처 강국 도약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차관급 조직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되면 민생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AI 전환(AX)과 혁신성장 전략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중기부는 차관 1명이 15개 조직(4실·11국)을 담당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관리자 1명이 4개 조직을 맡는 것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문체부만 해도 1차관이 4실, 2차관이 1실을 복지부도 1차관이 3실, 2차관이 1실을 담당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 수립, 지원 육성과 보호를 넘어 경영 안정 지원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조직 규모는 현재 소상공인실 규모인 1실 3국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소상공인정책실 아래에는 소상공인정책국, 상생협력정책국,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이 있다.

현재 소상공인정책국 아래 있는 소상공인정책과, 성장촉진과,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과 등을 분리해 새로운 국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새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골목상권활성화과나 자영업혁신과, 소상공인금융과 등 과를 세분화하는 방법도 있다.

초대 소상공인 전담 차관으로는 외부 인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고려했을 때 빠르면 2주 안에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민주당 민생본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인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자영업 비서관을 맡은 인물이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등을 지냈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관(소상공인 전담 차관)은 외부에서 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 오게 될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민생과 연관된 아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된다"며 "이 분야 전문가나 현장을 잘 아는 사람, 외부 정책 전문가를 앉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차관 인선을 시작으로 공석인 중기부 기획조정실장, 중소기업정책실장 등 고위공무원 인사에도 진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