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에 수천억씩 손해" 15% 관세 늦어지자 車 부품업계 '절규'
한미 자동차 부품 관세율 25%→15% 합의에도 지연
업계 "명운이 걸린 문제, 빨리 해결됐으면"
- 이재상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이행이 늦어지면서 업계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당초 업계는 이번 합의가 빠르게 명문화돼 3분기부터는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양국 간 세부 조율이 늦어지면서 체감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데 한미가 합의했으나, 이를 공식 협정문에 반영하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 부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으나, 트럼프의 일방적인 25% 관세 부과로 지난 5월 3일 이후 약 4개월 25%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측은 급할 게 없다는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관세가 15%라도 빨리 협의되고 이행돼야 하는데 지연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15%와 25%의 차이는 크다. 연간 1조 원 가까운 비용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규모는 82억 달러(약 11조 4100억 원)다.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될 경우 연간 관세 절감액은 약 8억 2000만 달러(1조 1100억 원)에 달한다. 분기당으로는 약 2억 500만 달러(2800억 원) 규모다.
국내 업체들은 합의 이행을 전제로 경영 계획을 세웠던 만큼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원도 소재의 한 부품업체 대표는 "정부 간 합의로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전히 불명확한 점이 많아 애로가 크다"며 "운송비, 원가 절감 등 경영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 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금액은 더 살펴봐야겠지만 (5월 이후) 수출액이 5~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명운이 걸린 문제인데 관세 리스크가 너무 크고 아직 정리된 게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관세 인하 합의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대미 수출 확대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경진 자동차부품협회 연구소장은 "미국은 25% 관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급할 게 전혀 없다. 시간을 더 끌 가능성이 높다"며 "HS코드부터 조율해야 할 부분이 많아 한국이 먼저 제안하기도 애매한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기업도 어렵지만, 그 밑의 하청·중소기업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힘든데 관세 인하마저 지연되면 업계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자금·물류 등 3대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수출기업 현장의 애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관세 협상 상황을 신속히 공유하고, 자금·물류 지원도 병행해 기업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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