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소상공인에게 25만원 준다…디지털온누리 4.5조 발행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100만 폐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소상공인 기반이 붕괴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내년에도 소상공인에게 25만 원씩 현금성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은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에도 5조 5000억 원을 발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부정유통 등의 문제가 불거진 만큼 지류 상품권은 1조 원 정도로 국한하고 모바일과 웹으로 구매, 사용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4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 원은 역대 최대 규모다.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에 전기료 지원으로 30만 원, 올해 배달·택배비 명목으로 30만 원과 공과금 지원 성격의 부담경감크레디트 50만 원 등 80만 원의 현금성 지원책을 편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 비해 지원 규모는 줄었지만 앞선 사업들이 1회성 지원에 그쳐 연속성이 없었다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 현금지원을 '경영안정바우처'로 신설해 연간 25만 원을 지속 지원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5000억 원어치를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디지털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3조3800억 원에서 올해 4조2000억 원으로 늘렸고, 종이 상품권 발행 규모는 1조7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줄였다. 내년에는 종이 상품권을 1조 원으로 더 줄인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이 확대되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지원·AI 교육·온라인 진출 지원 등 ‘3종 세트’ 정책을 신설하고, 총 419억 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AI 교육에 114억 원, K-소상공인 육성에 95억 원, 온라인 TOPS에 21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정부는 민간 주도 전략을 기반으로 전국 66개 상권에 규모별로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며, 유망 소상공인 100개 사를 선정해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alexe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