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발길 끊긴 전통시장에 냉풍기·쿨링포그 설치한다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안전망 강화 2차 간담회 개최
한성숙 장관, 전통시장 재난사각지대 해소 방안 발표
- 이민주 기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폭염이 이어지면서 야외에 노출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냉풍기, 쿨링포크(안개분사기) 등의 설치를 지원해 시장 환경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화재, 풍수해, 폭염 등 재난 안전망을 확충하고 상인 대상 화재 피해 보상 상품의 보상 한도를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중기부는 7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두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재난신속대응 체계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성숙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난의 예방-대응-회복 각 주기에 대응하는 '전통시장 재난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통시장 개별점포 또는 공용구간에 쿨링포그, 이동식 냉풍기 등의 냉방설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원 한도는 개별점포당 최대 500만 원이다. 공용구간에 설치하는 경우 전통시장별로 배정된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금액은 기존 사업 지원대상인 전기설비 개선(차단기, 분전반 등)이나 소방시설(화재알림시설), 가스 안전시설물(누출 경보기, 차단기 등)과 패키지로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에서 공고하는 지원 사업에 전통시장이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냉방설비 지원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1차 사업 공고를 8월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속히 운영한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중기부가 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피해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에서 센터를 운영 중이며 피해 현황 조사와 상인들이 금융지원 신청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해 확인서의 신속한 발급을 돕고 있다.
앞으로는 재난 피해를 입은 모든 전통시장에 센터를 운영한다. 지원 내용도 기존 내용 외 상품 침수 시 위생관리, 감전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심리 치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이 가입하는 화재공제의 보상한도는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화재공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제료의 60~80%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물과 시설·집기 3000만 원, 동산 3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과 시설·집기 5000만 원, 동산 5000만 원으로 총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시장 상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화상 및 5대 골절 수술 위로금 특약도 신설한다.
한성숙 장관은 "냉방설비 지원,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운영, 화재공제 보상한도 상향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의 사항 중 AI CCTV 설치 지원과 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업비 편성 조건 완화 등의 사항은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과제이므로 다음 3차 간담회에서 개선사항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첫 번째 간담회에서 접수한 소상공인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재해 관련 소상공인 사업의 홍보가 확대되길 희망한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안전부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제도 홍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업해 1393개 시장에 홍보물도 배부한다.
고용보험, 취업 지원 등의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지원사업 홍보,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폐업 전부터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는 컨설팅을 연계해 경영 위기 극복과 사업 정리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장관이 취임 후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신설한 릴레이 간담회다.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등을 주제로 10회 개최할 예정이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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