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전북 중소기업과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북의 5대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수소, 이차전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전북 완주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열린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규제 완화와 폐배터리 분류 기준 개선, 익산시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전북 전주에서 수소연료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 A사는 "연구개발 목적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소용품 법정검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해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설비 연구개발 과정에서 효율 측정을 위한 시제품도 법정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연구과제가 현재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면서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차전지 재활용 기업인 B사는 폐배터리 시장의 지속 성장과 이차 폐축전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분류체계 조정과 폐배터리 재활용 업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유해성, 발생량, 유가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며 폐배터리 재활용과 관련해 보조금 지급 등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C사는 익산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익산시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요건 중 신규 투자 금액과 상시고용인원 추가 고용 요건이 인근 지자체 대비 높아 규모가 있는 기업 위주로 장려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익산시는 신규 투자 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의 추가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 △수소연료 충전시설 내 사용자 셀프 충전 기준 도입 △수소연료 충전시설(저장) 허가 기준 완화 △수소용품 제조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등이 건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전세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