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은 보호대상 아닌 '필수산업'…성장형·생계형 나누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취업자 20% 이상이 자영업자인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을 농업과 건설업과 같은 별도 산업으로 간주한 '산업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성장형'과 '생계형'으로 나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공동 주최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 매출이 3억 원을 넘는 소상공인은 전체의 17.9%를 차지한다. 이들은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성장군으로, '성장형'으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오 소진공 정책연구소장은 "소상공인이라는 큰 범주가 있지만,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펴려면 연 매출 3억 원 이상인 성장형 소상공인과 연 매출 1억 원 이하인 생계형 소상공인으로 나눈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소장은 '투트랙 전략'에 대한 구체적 복안도 제시했다.

상위 20% 소상공인은 스케일업과 R&D, 디지털화 중심으로, 하위 60% 소상공인은 생계 안정과 고정비 부담 완화 등 생존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두 유형을 각각 '지속가능성'과 '스케일업'으로 초점을 나눠 맞춤형으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수립하자는 제언이다.

아울러 연 매출 1억 원 미만인 '생존형' 소상공인에 대해 이른바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김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조사에 따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이 전체의 62%로 월 매출이 260만 원 수준"이라며 "이들에게는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이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생애주기는 창업기부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폐업기, 재창업(재취업)으로 이어진다"며 "창업기에는 금전적 지원에 집중하고 폐업기에는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 정책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가 그간 대출 공급과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에 초점을 뒀던 자영업 정책을 '산업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1997년 IMF 사태를 전후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보수·진보 정권 상관없이 특정 업종을 꼽아 대기업 진입을 막는 식으로 '보호'와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취업자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업계의 중요성에 비해, 별도 산업으로서의 육성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5.3%인데 별도 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지원책이 많지만 자영업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국민경제에서의 역할을 고려해 이른바 '필수산업'으로 인식하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