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스마트상점 기기 소상공인에 '바가지' 의혹…"전수조사 진행"

(서울=뉴스1) 이민주 김형준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의 기기 지원 단가가 시중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뤄져 소상공인들에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소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구인난 해소와 경영서비스 효율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점 또는 특화기술 1개 이상을 도입하는 매장에 공급가액의 70%(최대 500만원)를 정부가 지원한다. 소상공인 자부담은 30%다.

구 의원은 이 사업 관련 스마트 기기들이 시중가보다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보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원 등에 보급하는 삼성전자의 모니터 제품의 인터넷 판매가는 383만원이지만 관련 사업에서는 870만원으로 보급하고 있다.

구 의원은 "이런 상품들이 상점에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 바가지 요금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 (소상공인들이) 사게 되는 구조"라며 "누군가는 막대한 이득, 정부지원금을 챙기게 되는 구조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진공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관련해 평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안다. 위원회 차원에서 입점업체 가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가격이 현저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하고 (업체에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작년에도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조사를 실시, (제품 가격을) 30% 인사했다"며 "같은 문제로 올해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