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5조원 투입해 체질개선 지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와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도 4조988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12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는 등으로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융자 예산도 내년 3억8000만원으로 26.7% 늘린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내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약자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했다. 주요 정책 방향은 △위기 극복과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이다.

◇"위기 극복 조력자로"…융자사업 예산 26.7% 증액

올해 복합위기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이 올해 3조원에서 내년 3조8000억원으로 26.7% 증가했다.

특히 내년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약 1만개사가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보증은 올해와 유사하게 45조원의 보증규모를 재보증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예산은 1409억원에서 1254억원으로 11% 줄었다. 보증규모(잔액)은 올해 46조8000억원에서 내년 44조8000억원이 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폐업·재도전·재취업 지원예산도 소폭 늘었다.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내년 1513억원으로 올해보다 3.3%(49억원) 증가했다.

내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규모를 역대 최대규모인 연간 4만명으로 확대해 1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 내년 예산은 150억원으로 올해(50억원) 대비 200% 늘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524억원 투입…전년 比 35.4%↑

중기부는 내년 소상공인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올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했다.

내년 관련 예산은 524억원으로 올해(387억원) 대비 35.4% 급증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약 6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스마트미러, 서빙로봇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내년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344억원으로 올해 대비 9.9% 늘었다.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확대해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배달앱 등 유통채널 진출지원을 약 4만명(개)에게 제공하고 2만5000명(개)을 대상으로 촬영·교육·컨설팅 등 온라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내년 소상공인 판로지원 예산은 1007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소폭 늘었다.

◇온누리상품권 4조원 발행…동행축제 예산 45억원 편성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줄었다. 내년 관련 예산은 2818억원으로 올해(2899억원) 대비 2.7% 감소했다.

중기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추진한다. 예산 2800억원에는 할인 판매 수수료 등이 반영됐다.

내년 동행축제 예산은 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2020년부터 시작한 동행축제는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소비행사다. 올해는 경제활력 캠페인으로 발전시켜 5월, 9월, 12월 총 3회 개최한다. 9월 황금녘 동행축제는 내달 4일 개최된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