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역할 커졌는데…아쉬운 무관심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지만, 운영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 기존 중소벤처기업부의 '규모를 키워 올해 독립시킨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2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관련 인력은 12명이다. 지난 2021년 센터 근무자는 13명이었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관련 올해 예산은 23억900만원 규모다. 680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는 소상공인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전문연구 평가기관으로 소상공인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현황 파악, 조사 등에 관한 연구와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0년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설립하면서 올해까지 이를 소상공인정책연구원으로 독립시키겠다고 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버금가는 50억~60억의 예산을 배정받고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50여명 이상 확보하면 소상공인 정책 분석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 싱크탱크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정책연구원'으로 확대 역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에게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가 또다시 타격을 주는 상황"이라며 "데이터, 통계에 근거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열명 남짓한 인원으로 68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위할 수 있는, 활발한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구원 독립을 위한) 중·장기 플랜은 가지고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연구업무 확대를 위해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