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한다…성장기반자금 1.2조원 투입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을 혁신기업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자생적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투자 및 융자를 보다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투입할 예정이다. 육성 과정도 창업, 성장, 도약의 성장단계별로 각각 전략을 세분화하고 최종적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 맞출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통령 주재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비전은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으로 삼았다. 목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글로벌+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재기 지원 안전망 확충이다.

5개 전략과제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본격 추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확산 및 고도화', '회복-폐업-재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업종별 세부지원 방안'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1차 소상공인 기본계획은 환경변화에 대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목표로 2020년 3월 수립했다.

◇직주락형 소상공인 허브 5개 조성…성장기반자금 1.2조 공급

정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전략'을 마련해 창업, 성장, 도약의 세 단계별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유망한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기업가' 또는 '로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 거점'을 만들어 로컬창업과 청년창업을 지원한다.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개편해 연간 500명의 예비창업자를 육성한다. 창업거점으로 직주락형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구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발굴한다. 올해까지 5개소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로컬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대학·기업과 연계한 '로컬창업자 전문교육 체제 구축'하고 청년 창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재학·졸업생을 실전창업으로 유도하고, 청년에게 창업공간을 제공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강한 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하고 사업화와 자금을 집중 지원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하고, 사업규모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성장모델별 소상공인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특화된 지원체계를 만들어 기업가로의 성장도 촉진한다. 로컬크리에이터를 연간 150개사 발굴해 협업과제를 통해 '앵커스토어'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범위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한다. IP출원·보호·활용을 통합 지원해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기반을 강화하고, 교육·컨설팅을 통해 경영역량을 제고한다.

도약 단계에서는 소상공인에 적합한 방식의 투자모델을 도입해 민간 주도로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우리동네 펀딩', '매칭융자' 사업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를 신설해 유망 소상공인에게 민간의 자금이 유입되는 방식으로 스케일업을 촉진한다. 올해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과 매칭융자 규모는 각각 30억원, 400억원이다. 스케일업에 필요한 성장기반자금은 올해 1조2000억원 규모로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제조업 혁신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 만든다

제조업, 도·소매업, 기타업종까지 업종별 세부지원안도 수립했다. 제조업 기술혁신을 돕기 위해 '소공인 성장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혁신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을 육성하고 숙련기술 전수를 돕는 ‘제조명인 멘토링제’를 도입해 협업 코디네이터를 양성한다.

제조 인프라 강화를 위해 '광역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해 전국 특화지원센터(34곳) 간 유기성을 강화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일반 지원대상과 예비 스타상품을 선정해 '판로 바우처'와 교육을 지원한다. 식품·축산물 영세 소규모업체 대상 안정적인 HACCP 적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에도 나선다.

도소매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통합물류센터, 허브형 중소유통물류센터, 동네단위 유통망의 '로컬상권 유통 인프라 3축' 혁신을 추진한다.

2027년까지 보관·포장·출하·배송 통합 물류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중소유통 풀필먼트를 12개소 추가 구축하고 기능을 고도화한다.

체험요소와 지역의 콘텐츠를 융합한 '경험형 마켓'을 올해까지 100개소 보급하고, 지역서점 기획역량도 강화한다. 이외 음식점업 소상공인의 창업·경영안정·품질제고를 종합 지원하고 농림식품부, 식약처와 옥외조리 제한 해제, 위생교육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나아가 개인서비스업 분야인 PC방·노래연습장 소상공인 제재처분을 완화하고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전주기적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어 청년농 육성, 어촌 내 청년창업 촉진,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에 나선다.

이영 장관은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인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