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액화수소 특구' 강원도서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 구축 약속
강원도 첫 SOS TALK…"정부 지원시 기업 비용절감 효과 기대"
- 김민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강원도서 올해 첫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열고 국내 수소산업 관련 애로해소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강원영동지부와 강원도 강릉시 강릉과학산업진흥원서 S.O.S. Talk 행사를 열었다.
대상은 강원영동지역의 액화수소산업(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산업(웰니스식품·세라믹복합신소재 등) 분야 중소기업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윤종욱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최명순 강원영동사무소장, 중진공 장익정 강원영동지부장, 강원영동지역 중소기업 대표 일곱 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A기업은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성능시험시 유체로 액화질소 사용을 허용하거나 액화수소·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과 유럽은 해당 성능시험 유체로 액화질소를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는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만 허용하고 있다. 액화질소는 –196℃로 온도를 낮추는 기술을 적용하면 되지만 액화수소는 –253℃, 액화헬륨은 –269℃로 온도를 낮춰야해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
현재 기준 국내엔 액화수소 또는 액화헬륨을 사용할 수 있는 검사시설이 없다. 해외서 수입시 1대에 약 20억원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다.
A기업 관계자는 "과한 시설투자 비용을 투입하면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결국 국내·외 시장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불리해 진다"고 호소했다.
B기업은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용 탱크 검사를 할 때 실증시험 목적으로 개발된 한 대에 대한 검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하게 네 대를 추가로 제작해야하는 현재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시험검사 기준은 '초저온 가스용 용기제조용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다섯 대의 용기를 검사하도록 돼 있다.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와 사전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 개발 연구를 통해 2024년 시험장치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안전밸브 시험장치를 가동·지원하면 관련 기업들은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기업의 건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공감했다. 두 기관은 자동화 공정에서 대량 생산되는 용기에 대한 시험 시료 다섯 개 기준을 단일 생산되는 이동식 액화수소 충전소 용기(7500L)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볼 있다며 안전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기업들은 이외 △수소 액화장치 핵심부품 안전규제 개선 △강릉시 수산물 공용 냉동창고 확대 운영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자체 정책자금 우대 지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선정기업 사업비 사용제한 완화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대한 지역가점 삭제 △ 강릉과학산업단지 내부 경유 버스노선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강원도와 강릉시가 액화수소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있어 관련 산업 에 대한 기업의 애로·건의를 많이 들었다"며 "중소기업들이 국내·외 수소산업 시장서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에스오에스 토크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매년 14회∼16회 열린다.
옴부즈만은 올해 지역 주력(특화) 산업 및 신산업 육성 분야와 연계한 테마형 규제·애로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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