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 쿼터 폐지해야"…중기중앙회, 고용장관 초청 간담회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장,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고용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노동규제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7건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도와 인력난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 등을 요청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이를 준수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도 연장근무 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다.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연장근로 체계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병헌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구인난은 심각하다"며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일반적인 지원 정책으론 한계가 있다.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연간 입국 쿼터를 폐지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고용 한도를 없애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실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에 대한 사전 인증제 신설 △중소기업 안전비용 지원 확대 및 준비기간 부여 △안전관리자 자격 확대 및 인건비 등을 건의했다.

업계 활력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제도 합리적 개선 △파견근로 허용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 방지 및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 등 13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 건의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유례없는 인력난까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주 52시간제 등 노동규제는 과감히 풀고 외국인력 도입에 대해 쿼터 폐지 등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