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회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회동 예정 '가업승계 완화' 요청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계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가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줄 것으로 당부할 예정이다.

1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오후 2시 본관 이사회 회의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를 연다.

행사에는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등 중소기업 규제 관련 건의를 냈던 이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리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제도개선을 담은 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7월 2022년 세재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 역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세법 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앞서 "사전증여 한도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유예와 사후요건 완화 등의 정부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며 "국회 문턱만 넘으면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 고민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내달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납품단가 연동제 연내 법제화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첫발을 뗐고 여야도 민생 1호 법안으로 합의한 만큼 연내 법제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자재 가격상승 및 공급망 위기대응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 △고용‧노동정책 대전환 △중소기업 혁신성장 여건 마련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다만 중기중앙회가 꾸준히 제기해왔던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과 '주52시간 개편' 등 노동규제는 논의 테이블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 회의에서 중점 추진 과제로 숨은 규제 부담 완화, 창업기업 허들규제 타파, 규제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견인 등을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8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229건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기문 회장은 당시 산업단지 입주, 외국인력 쿼터제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