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이전 웬 말"…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소진공 집중 질타(종합)

(서울=뉴스1) 김민석 임해중 신윤하 임세원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수십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되는 소진공 청사이전과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채 국감장에 나온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도마에 올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소진공의 청사이전 불똥이 주무부처인 중기부로 번졌다. 여야 의원들은 소진공이 본업을 제쳐두고 최신식 건물로 청사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청사를 굳이 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도 쪼개서 분산됐는데 소진공만 대전 유성구나 세종시에 가겠다는 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소진공은 대전 유성구 소재 엑스포 타워 이전을 위해 이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엑스포타워는 대전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백화점 동 옆에 위치한 건물이다. 신세계그룹과 계룡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조성했다. 대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호텔 오노마 및 스타벅스 신한은행, 더 아트스페이스 193 등이 입점해 있다.

이사비용, 등기이전 비용, 공간 인테리어, 현 입주 건물 원상복구 비용을 포함한 이전 비용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구도심을 방치하고 직원 근무하기 좋은 곳이라는 이유로 유성으로 이전하는 건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과도 상충된다"고 질타했다.

소진공이 민간 채무발행이나 내년도 예산 반영을 통해 이전비 확보를 계획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중기부가 소진공의 청사 이전계획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에게 "소진공이 청사 이전비 조달을 위해 민간에서 15억원의 채무를 발행하거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며 "이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실장은 이전 계획은 알고 있었지만 결정 나지 않아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소진공이 민간 차입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한적 없다는 사실을 꺼냈다. 또 청사 이전의 경우 예산을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채무 발행 계획을 세운 건 편법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원도심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 중구에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대전 최고급 호텔과 백화점 있는 최신식 건물에 입주하겠다고 억지 부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본예산 승인도 없이 편법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현재 청사가 시장 인근에 위치하긴 했지만 9년간 입주해 있었고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의 업무 파악도가 떨어진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소상공인저금리정책자금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데 이어 오후에도 의원들의 질의에 "업무파악을 못 했다"는 답을 반복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우수 프랜차이즈 지정 육성 사업을 진행하는데 취지가 뭐냐"고 질의하자 박 이사장은 "우수 프랜차이즈"를 읊조리며 10여초 간 대답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우수 프랜차이즈 사업의 관리 현황에 대해 묻자 박 이사장은 "죄송하다. 제가 이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별도로 물어봐 달라. 이사장직으로 온지 세 달이 안 돼 업무보고를 받지 못해 모른다. 돌아가서 정상화시키겠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외 공영홈쇼핑의 낮은 매출액과 소진공의 청년몰 사업 부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에게 "지난 정권 말기 공영기관 알박기 인사가 최악이었는데 공영홈쇼핑은 불법 주식거래, 채용비리 등으로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장님이 지난 정권 실세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척이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학연, 지연, 인연으로는 전혀 아니고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다"며 "창녕 조씨는 30만 단일본이고 소수 성이라서 친척이라면 친척은 맞겠다"고 답했다.

오후엔 정책자금 브로커들의 불법 영업활동이 감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책자금 브로커라는 말이 있다"며 "브로커가 5대 5로 나눠서 가지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브로커는 정책자금 조달을 미끼로 이들에게 컨설팅 및 서류작성을 해주는 대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 주장이다. 전화와 우편은 물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공단에까지 현수막을 내걸며 불법이 판치고 있다고 박 의원은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불법을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다"며 "피해예방 차원에서 상담을 확대하고 이에 대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중견·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선 "가업승계형 M&A(인수·합병)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스몰캡 M&A 관련 질의에 "중소기업 창업주가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기술혁신형 M&A 보증 만들어 2월부터 실시했지만 이렇다할 실적은 없는 게 사실이다.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