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이사장 '낮은 업무파악도' 논란…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 공방

(서울=뉴스1) 신윤하 임세원 기자 =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박성효 이사장 업무 파악도가 떨어진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기관장들이 전 정권에 호의적인 인사라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정책·기관을 점검해야 할 국감이 '정쟁 국감'으로 변질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선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소상공인저금리정책자금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어제 석달만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면서 기준금리가 3%대로 올라섰다"며 "1인당 이자가 164만원 늘어나게 된 것이며, 소상공인이 고금리에 내몰리고 이자 폭탄에 직면한다"고 말문을 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분들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6등급을 주로 취급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1, 2등급에 다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소상공인저금리정책자금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지만 박성효 이사장은 적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양 의원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내용을 너무 모르고 있다"며 "지금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냐"며 다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혹도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에게 "지난 정권 말기 공영기관 알박기 인사가 최악이었는데 공영홈쇼핑은 불법 주식거래, 채용비리 등으로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라며 "사장님이 지난 정권 실세의 친척이라는 소문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척이냐"고 물었다.

조 대표는 "학연, 지연, 인연으로는 전혀 아니고 일면식도 없고 통화도 한 적 없다"며 "창녕 조씨는 30만 단일본이고 소수 성이라서 친척이라면 친척은 맞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이 "10촌 이내는 아니냐"고 재차 묻자 조 대표는 "친인척 관계 없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거쳐 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장 출신인 것을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날 오전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의 낮은 매출액과 소진공의 청년몰 사업 부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에게 "예산은 2380억원을 투입했는데 중소기업들 매출은 2046억원밖에 안 된다"며 "10% 정도 수익이 나도 200억원에 불과한데 민간기업이라면 존재할 수 있겠나"고 질타했다.

조 대표는 "법정 수수료가 20%인데 올해는 17%까지 낮춰서 진행하고 있다"며 "수수료를 낮춰 중소기업 판로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한때 지역 청년의 희망이던 청년몰이 지난 5년간 싸구려로 내몰리고 있다"며 "5년 의무 유지기간도 만료됐는데 지역 청년은 기보 보증도 못받고 청년몰은 돌봐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문제에 대해 "기존 행정처분만으로는 불법 현금화 거래를 잡는 게 어려울 것 같다"며 "발행 규모는 늘어가는데 관리 제재 적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