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국감 쟁점은…'대통령 美일정 취소'에 모태펀드 감축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스마트공장·지역화폐 등 예산 감축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기간 갑작스럽게 중기부 행사에 불참한데 따른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국감이 예정됐다. 24일에는 종합국감이 진행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한미 스타트업 서밋'과 'K브랜드 엑스포' 등 미국 일정에 53억원을 투입했다. 부처 역점사업이지만 참석이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스타트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트업 홀대론이 제기된 영향에 중기부의 모태펀드 예산 삭감도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기부는 벤처 투자 마중물인 모태펀드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 5200억원 대비 39.7% 줄어든 313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투자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모태펀드 예산까지 축소되면 민간자금이 유입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

스마트공장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공장 예산은 올해 3570억원에서 내년 1458억원으로 59% 감축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일몰되고 후속사업이 진행되지만 규모는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만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예산은 올해 신규 지원자 예산인 434억원 대비 62.1% 감축됐다. 중소기업 인력유인책이 사라져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계 현장에서 제도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대한 여야 갈등도 예상된다. 정부는 대신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올해 3조5000억원에서 내년 4조원으로 확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전 정권 지우기'라는 반발도 있다.

시범 운영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도 국감 테이블 주제 중 하나다. 지난달 14일부터 중기부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시범사업을 본격 시작했다.

중기부는 현재 납품단가 연동제를 기업 자율 협약에 맡기고 있으나, 법제화까지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조해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최근 중기부의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 초안이 만들어졌고 여야와 함께 조만간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국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 손실보상 사각지대,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일 중기부 국감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진호 교촌 대표이사 △임영록 신세계 프라프티 대표이사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 코리아 △윤종하 MBK파트너스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