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하반기 시범 운영' 검토…의무화 포함하나?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가 의무화인지 자율형인지 여부는 조율 중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에 자율적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유도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시범 운영하려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기준 가격·납품 단가 조정 시기·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이다.

계약서에 의무화의 강도를 어느정도 담을 것인지가 부처간 이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용역 검토가 끝나면 내용과 각계 의견을 담아 올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 운영 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업계의 숙원이기도 한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처 안에서 결정된 게 없는 상황이다. 부처 관계자는 "표준계약서에 계약자 간 납품단가 내용을 명시하게 하고, 내용이 실효성을 갖게 하는 제도는 이영 중기부 장관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면서도 "시장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무화와 제도화를 할 것이냐를 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하반기 시범 운영 된다면 활용도가 높고 공인된 시장 가격이 있는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을 중심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개한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주요 원자재의 국제 가격 동향에 따르면 구리 원자재 가격은 2020년 3월26일 톤당 4774 달러에서 지난 18일 톤당 9264 달러로 2년 내내 급등하고 있다. 알루미늄 가격도 2020년 3월25일 톤당 1507 달러에서 지난 18일 톤당 2845 달러로 우상향 중이다.

용역 보고서에서는 구리와 알루미눔, 비철금속 등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은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종목을 적시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동제가 하반기에 시범운영된다면 중기부는 기업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공식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중소기업계를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 묻자 "하반기에 연동제는 시범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시범운영의 성과를 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장에, 여러 기업들에 수용성 높은 방향으로 찾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에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을 담은 모범 계약서롤 제정하고 배포하며 자발적으로 납품 단가 조정을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회에는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의 법안들이 발의돼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중소기업계와 만나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화 방안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 장관도 청문회에서 필요성을 언급해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