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유가 급등 부담 떠안아…납품가격 현실화해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원자재 가격과 국제 유가 급등 부담에도 납품가격 조정은 이뤄지지 않아 관련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0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91%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초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 여파에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중기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실태조사 기업 중 77.9%는 재료비 상승에도 공공조달 납품가격에는 변동이 없었다고 답했다.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다.

중소기업들은 제값 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를 1순위로 꼽았다.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등이 뒤를 이었다.

토론회에서는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책대안 토론 자리에서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대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hhyerim77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