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3년만에 29개 특구 지정…특구 기업 직접 투자만 4400억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 만에 전국 14개 시·도에 29개 특구를 지정, 71개 세부사업이 운영돼 451개 기업에 149개 규제 특례가 부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 투자된 금액만 4401억원이다. 특구 관련 간접 투자 1조9962억원을 더한 투자유치금은 2조4000억원에 이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도입 3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세트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시범 추진할 수 있다.

◇제도 도입 3주년…"29개 특구에서 71개 사업 실증 통해 신산업 혁신"

제도 도입 후 현재 14개 시·도에 29개 특구 71개 세부사업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경북·부산·울산에 각각 3개의 특구가 지정되는 등 비수도권 모든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돼 있다.

이중 9개의 사업(12%)은 세계 최초로 실증 추진이 되고 있다. 실증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하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고 있다. 특허 출원건수는 355건에 달한다.

기술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증 데이터가 축적되는 등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베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지정된 산업 분야는 저탄소·친환경에너지 6개 특구, 바이오헬스 6개 특구, 수소 5개 특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9개 특구에 451개 기업이 참여해 총 149개의 규제특례를 부여받았다.

◇2조4000억원 투자 유치…지역경제에도 '훈풍'

특구는 지역 내 투자유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특구 기업에는 4401억원이 직접 투자됐다. 기반시설 등에 투입된 1조 9962억원을 포함하면 2조4000억원이 경제특구에 투자됐다.

대표적으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1조 7000억원, 전남 e-모빌리티 특구에 1264억원이 투자되는 등 2019년 지정한 1차 특구 중심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났다.

또한 특구 내로 237개 기업이 이전했으며 2021년 말 기준 2409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이전 기업 237개사 중에는 특구사업자 173개사에 협력 기업 등 관련 분야 기업 64개사도 포함돼 특구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한 특구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로 특구사업자 4개사를 포함해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제조·데이터·서비스 기업 28개사 등 총 32개사를 유치했다. 세종 자율주행 특구도 특구사업자 6개사와 자율주행 분야 16개사 등 총 22개사를 유치했다.

2409개 일자리 중 86%(2072개)가 정규직으로 일자리의 질도 양호했다. 올해 말까지 659명 추가 고용이 계획되어 있어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대학에서 특구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학과가 신설되는 등 인재 양성 기반도 강화돼 특구 기업의 전문인력 충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화 성공' 실증 제품 578억원 매출 발생…법령 개정도 곧

특구 참여 기업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특구가 기업 혁신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를 중심으로 실증 제품과 서비스 등을 통해 총 579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

38개 기업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440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2022년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혁신상 수상, 유럽 CE 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 발판을 마련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실증기간 2년이 경과한 1~2차 특구의 51건 규제 중 26건이 실증을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는 등 전국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더 많은 혁신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시간에 지역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며 "앞으로 실증 종료 후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기업이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