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납품단가연동제 시범운영…사업전환지원금 1500억원 증액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대부분 수탁기업인 중소 제조기업들의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주요 원자재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사업전환지원금을 기존 1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1500억원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이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먼저 중기부는 내년부터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면 원자재가격 급등에도 연간계약을 이유로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아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특히 최근처럼 전세계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제족업 중 위탁기업 비중은 1.2%인 반면, 수탁기업 비율은 42.1%였다. 수탁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3.3%에 달했다.

중기부는 아직 시범운영 단계인 만큼 사례 조사를 통해 시범운영 대상 원자재를 선정하고, 납품단가 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기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자율적인 분위기 형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사업전환 선도기업 100개사(社)를 육성해, 신사업 개척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내년 2월부터 사업·노동·디지털 전환을 통합지원하는 '중소기업 구조혁신센터'를 10개 설치해서 경제구조 변화에 경쟁력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올해 1000억원이었던 지원금을 내년 2500억원으로 15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전자 등 10개 내외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면서,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퇴직전문가(스마트 마이스터, 500여명)를 2500개사에 파견해 스마트공장 구축 노하우도 전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부장 강소기업 20개사를 추가 선정해서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등도 추진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소부장 강소기업들은 기술혁신·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기술개발, 융자·보증 등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기부는 지역 중소제조기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술진단·연구개발(R&D) 지원을 지속하고, 지역 단위의 제조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 공동인프라(2개소)를 확충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 2배 확대 달성을 통해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연구개발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와 규제를 종합적으로 발굴·해소해 연구개발 수행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례로 인건비 지출 한도 완화와 연구장비 구입절차 개선을 들 수 있다. 현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 연구개발비의 50% 범위 이내로 제한해 지식서비스업, 소프트웨어(SW)개발 과제 등 인건비 계상 비중이 높은 기업에게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기부는 식서비스 및 소프트웨어(SW)개발 관련 과제 등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는 등 연구개발(R&D)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중기부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별도의 도입 계획서 검토 및 평가 절차 수행 등 타 부처(3000만원) 대비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연구개발(R&D) 수행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3000만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취득할 경우 기존 심의절차를 폐지해 구입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우리 경제·산업의 뿌리인 전통 중소제조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지원과 경영애로 완화로 활력을 불어넣고, 연구개발(R&D) 현장의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가 힘을 합치고 다양한 중소기업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통합·연계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