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동반위원장, 타다·배달앱 등 "새로운 갈등 중재자로 거듭날 것"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이 타다와 배달앱 등 신산업 등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완화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공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셈이다.

권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출범 10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기존 산업 간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의 대표적인 예로는 타다와 카카오택시, 배달앱 등을 둘러싼 논란을 들었다. 권 위원장은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또는 지자체들이 각양각색 형태로 대처하는 모습에만 맡길 수 없다"며 "민간 차원에서 상호 협의하는 구심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 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방법론이 교육 컨설팅 업무인데 그런 기능이 지금 없다"며 "관련 학회, 관심 있는 대학들과 함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 논란과 관련, 중고차 매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고 의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 후생을 심도 있게 따져야 한다는 관점이 있었다"며 "현재까지는 시장이 투명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다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벤츠, 아우디, BMW 등 회사들이 이미 자동차를 수거해서 인증 중고차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이를 못하게 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통상마찰이 크게 일어날 우려가 있었다"며 "통상마찰을 회피하고 역차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뾰족한 답을 찾기 어려웠다"고 고민이 깊었음을 시사했다.

동반위 10년의 대표적인 실적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전담하는 부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담 조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조직이 생기면 생존과 확대가 목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임금 격차의 수준이 한 나라의 동반성장 (수준을) 나타내 주는 가장 적절한 척도인 것 같다"며 "대기업 정규직을 (시급)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의 경우 49.7%에서 (5년 뒤인) 2019년 57% 되면서 10%포인트(p) 이상 격차가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기존 동반성장지수와 적합업종 지정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규제적 성격만 가지고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며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 등 주요 업무를 지금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공표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만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기업들과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운동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와 권유, 지정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을 강구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