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어디로?…146일만에 배동욱 회장 탄핵했지만 법적 공방 예고(종합)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걸그룹 춤판·가족 일감몰아주기·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논란 등을 빚고 있는 배동욱 회장을 탄핵했다. 하지만 배 회장은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특히 정상 출근 및 업무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인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공연 비대위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S컨벤션 9층 야외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대의원 총 49명 중 29명(24명 대면 참석, 5명 위임 참석)이 참석, 참석자 만장일치로 배 회장 탄핵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김임용 수석부회장 권한 대행체제로 전환됐다.

◇ 임시총회 정족수 두고 '논란'…"56명 기준으로 했어도 과반수 넘어" vs "비대위의 자의적인 해석"

이날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대의원을 총 49명으로 인정해 총회를 진행했다. 당초 소공연의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56명으로 알려졌지만 임시총회 참석자들은 이중 7개 단체의 대의원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배동욱 회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과반수 성원이 안 되다 보니 자의적으로 뺀 것"이라며 "법원에서 (적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임용 수석부회장(소상공인연합회 권한대행 및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숫자를 숨긴 이유가 있다"며 "배동욱 회장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몰라서 그렇게 했다. 변호사와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사회를 거치지 않으면, 정회원 자격 얻을 수 없다"며 "정관에 규정돼 있다. (가령) 동종 업종 가입시에는 동업종에 대한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대위 측은 "오늘 참석한 인원은 29명이다. 대의원 56명 기준으로 해도,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배 회장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 3대 원칙에 따라 "새롭게 시작" vs 배 회장 "탄핵 불인정, 정상 출근할 것"

김임용 권한대행은 소공연을 3대 원칙에 입각해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사실상 배동욱 회장의 주장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

김임용 권한대행은 △배동욱 회장 취임~탄핵 사이 일어난 모든 일 '원점 재검토' △깨끗하고 투명한 소공연 만들기위한 '시스템 정비' △소상공인 '민의 대변' 등 3대 원칙에 입각해 소공연을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은 권한대행 체제와 함께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장기수 노조위원장은 "사무국 직원들은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다시 새로운 시작에 나설 것"이라며 "무능한 회장이 소공연에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감시자로, 소상공인연합회 발전의 견인차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와 노조는 정상화 작업을 바로 시작한다는 의지를 내보이기 위해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회장 집무실로 향해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권한대행 체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처럼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아직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부는 탄핵을 존중하지만,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 단체가 총회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배 회장이 이 결정을 수용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소송으로 갈 확률도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소공연이 어려운 때 진정으로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연합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배동욱 회장은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상 출근하겠다'는 입장이다. 배 회장은 "끼어맞추기식으로 오늘 (탄핵)결정을 내린 것은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 오늘 임시 총회 건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 배동욱 회장 146일…걸그룹 춤판 논란부터 탄핵까지

지난 4월 23일 취임한 배동욱 회장은 146일 동안 △춤판 논란 △가족 일감 몰아주기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 △공문서 위조 등 여러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6월 25일 강원 평창에서 열린 '전국 지역조직 및 업종단체 교육·정책 워크숍'이다. 당시 배 회장은 걸그룹을 초청, 술판과 춤판을 벌여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배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지만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취소해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이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국 노동조합과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족 일감 몰아주기, 부절절한 보조금 사용 등 배동욱 회장과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소공연 노조는 현재 배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횡령 △배임 △보조금관리법 위반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 소상공인들은 '소공연 비대위'를 조직해 전국보고대회 등 소상공인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약 2달 동안 배동욱 회장 탄핵 과정을 밟았다.

이같은 소공연의 내홍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배 회장과 소공연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와 감사관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27조에 의거해 지난 7월 21일부터 23일 소공연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중기부는 배 회장이 정부보조금을 받은 정책워크숍에 걸그룹을 부른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자녀 업체(수원 팔달구 러브플라워마켓)에서 화환을 구매한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보조금 예산으로 구매한 도서를 현장 판매 후 연합회 자체 예산으로 수입 처리한 부분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해 인하된 회비를 소급 적용해 감면한 행위 △본부장에 대해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권고 퇴직 처리한 것 등 배 회장 취임 후 소공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