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납품, 제값달라"…중앙회, 조달청에 적정단가 산출사업 요청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정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물건이 제값을 받으려면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해 조달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무경 조달청장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적정단가 중심 조달정책 전환 방안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조달가격은 거래실례가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가격, 견적가격 순으로 적용된다.

중기업계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낮게 결정된 기존 가격이 거래실례가로 인정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낙찰하한율이 시장거래가의 90%로 정해져 있으므로 납품 가격은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기문 회장은 정무경 청장에게 이날 간담회에서 물품계약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와 마찬가지로 표준시장단가를 도입할 것과 거래실례가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가격검증 전문기관 설립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공공조달을 통한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활성화 △재난극복을 위한 행정 제재조치 완화 등 조달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제도 개선사항 24건을 요청했다.

김기문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초체력이 바닥나 정부의 총력대응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 목소리가 많다"며 "조달청이 적극행정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해 많은 공공조달 중소기업들이 경제회복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양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열리는 정례 회의다. 당초 코로나19 사태로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평상시보다 규모를 축소해 미니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종 행정제재 완화와 적정단가의 제도적 보장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