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소상공인·중소기업 비례대표, 1호 법안에 쏠린 '눈'

(서울=뉴스1) 김현철 조현기 기자 =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변하는 비례대표가 지난 4·15 총선에서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이들이 입법할 1호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당선자들은 꼭 필요한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사격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여당 비례대표의 1호 법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민주당과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180석을 차지하면서 여권의 단독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특히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당 김경만 당선인의 1호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보·기업은행의 중기부 이관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은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실이 코로나19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데 따른 문제의식의 발로로 풀이된다. 적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금융정책만은 공급자 중심적 사고 대신 수요자 친화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그동안 저신용자의 경우 준정부기관인 신보와 기타공공기관인 기업은행에서 외면을 받았다. 손해율이 높아지면 책임질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대출 문턱을 넘은 중신용자도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시중은행 보다 높은 이자율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김 당선자는 저신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호 법안을 짜고 있다.

시민당 비례대표 4번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이동주 당선인은 1호 법안으로 몇 년간 구상한 중소유통산업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산업의 주체가 돼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에 포진된 비례대표들의 1호 법안도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비례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3번 한무경 당선인은 자신이 직접 중소·중견기업을 키운 경험을 토대로 '성장사다리법'(가칭)을 발의해 기업들이 성장단계별로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울 계획이다.

한 당선인은 지난 1998년 교수 시절 당시 자동차 부품 회사인 효림을 창업해 연매출 8000억원대의 중견그룹을 일궈낸 기업인 출신이다.

그는 현장에서 17년 동안 느꼈던 생각과 경험을 통해 후배 기업인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특히 소기업, 지방기업, 여성기업이라는 비주류로서 겪었던 경험과 아픔을 성장사다리법에 녹일 예정이다.

한 당선인은 "그 누구보다 기업들이 성장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정부가 기업에 어떤 부분을 도와주면 좋을 지 예리하게 알고 있다"며 "'성장사다리법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까지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비례대표 13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영 당선자는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균형의 추를 맞추는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균형을 맞춰 소프트웨어 파워가 올라오면 더욱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 해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비례대표 최승재 당선인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시절 추진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시 많은 소상공인이 국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각오다.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은 국가 재난 시 구호의 대상이 아닌 대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긴급재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