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최승재 "1호 법안, '소상공인복지법'…재난시 국가책임 명시"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소상공인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시 많은 소상공인이 국가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비례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4번 최승재 당선인은 16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1대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직후 <뉴스1>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의 승리"라며 "소상공인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하겠다"고 연신 소상공인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 당선인은 지난 1999년 PC방을 개업하며 소상공인이 됐다. 하지만 최 당선인은 PC방 사업을 하면서 게임 업계의 부당한 정책과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좌절을 느끼며, PC방 사업주들과 함께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을 만들어 소상공인 운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은 단순히 PC방 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운동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를 위한 소상공인 운동으로 넓혀나갔다. 그 결과 2014년 전국 소상공인 단체들이 하나로 모인 '소상공인연합회'가 탄생하게 됐다.

이후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초대(2014년)·2대(2018년) 회장으로 당선되며 소상공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특히 최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정책이 소상공인의 권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강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 2018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여는 등 대(對)정부 강경 투쟁도 해왔다.

하지만 최 당선인은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독립적인 경제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선 '소상공인기본법'이 꼭 제정돼야 하겠다는 판단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여권에 협력을 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올해 1월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당선인은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법적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 당선인은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의 하위 법령으로 '소상공인복지법'(가칭)을 본인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승재 당선인은 "소상공인은 국가적인 재난 시 구호의 대상이 아닌 대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절실히 소상공인복지법을 1호 법안으로 해야 되겠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은 경제 생태계의 기초이자 근간으로,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소상공인이 국가적인 재난 시 긴급재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복지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복지법을 통해 소상공인분들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느낄 수 있게 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독립적인 경제 주체성을 인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하위법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최 당선인은 최우선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추진함과 동시에 임기 중에 꼭 '소상공인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분골쇄신(粉骨碎身)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유니콘, 소상공인 등 영세 소상공인부터 벤처기업, 유니콘, 중소기업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며 "이런 넓은 범위로 인해 모든 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산발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소상공인만을 다루는 전문 부처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소상공인청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할 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국가 경쟁력도 향상될 것이라는 철학과 소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기 중 소상공인청을 신설해 소상공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부 조직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청은 소상공인이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 있게 성장사다리가 되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재 당선인은 인터뷰를 마치며 국민 여러분들이 소상공인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또 본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계 인사들이 국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법률과 제도로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