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 너무 길다…法 미비점 점검할 것"(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소 9개월이 걸려 업계 민원이 많다"며 "입법과정에 미흡과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음식점업 상생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기까지 최소 9개월이 걸려 업계 불만이 많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협약식 참석에 앞서 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박 장관과 권 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상 미비점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부업체와 세탁업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했지만 지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위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기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박 장관은 "권 위원장이 '(입법과정에서) 부칙조항에 들어갈 내용이 빠졌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중기부 차원에서 입법과정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상의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부 개정이나 개선을 통해 지정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상생협약식은 음식점업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포기하고 22개 대기업과 상생의 길을 택하면서 마련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대상 신청을 포기하고 자율적으로 상생의 손길을 내민 것은 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앞서 서점조합연합회가 가장 먼저 교보·영풍문고 등과 '서점 상생'을 맺었지만 상생형 적합업종 신청 이후에 체결된 업무협약이었다.

상생협약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놀부 △농심△농협목우촌 △더본코리아 △동원산업 △롯데GRS △본아이에프 △삼천리ENG △신세계푸드 △아워홈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엠즈씨드 △오리온 △이랜드파크 △풀무원푸드앤컬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현대그린푸드 △AK S&D △CJ푸드빌 △LF푸드 △SK네트웍스 △SPC 22개사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자발적으로 유지하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 경영·시장분석·고객서비스·레시피 등 각종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외식중앙회도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자체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기업-음식점업 간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생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며 상생협력사업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을 유지하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시장 출점이 일부 가능해졌다. 상생협의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반위가 확장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은 기존 브랜드 점포의 신규 출점을 자제해야 하지만 복합다중시설·역세권·신도시·신상권·상업지역은 출점이 가능해졌다. 신규 브랜드를 론칭할 경우에도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음식점업은 대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외식업 트렌드, 시장분석, 고객 서비스, 레시피 개발 등 이론 및 체험형 실무 교육과 점포관리 및 경영개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박 장관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동반위, 22개 대기업이 마음을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아주 큰 일을 했다"며 첫 자율적 상생모델의 탄생을 축하했다.

박 장관은 "중기부도 네이버, 포스코와 같은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을 발굴해 관련 협회를 연결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오늘 음식점업과 동반위, 대기업이 큰 협약을 맺었다면, 중기부는 디테일하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식문화가 빠르게 업그레이드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음식기술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 있었다"며 "공동부엌을 통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기업을 소개해줄 것"이라고 구체적인 구상도 내비쳤다.

권 위원장도 "이날 맺어진 협약은 처음에 외식업중앙회와 CJ푸드빌의 소타협에서 출발해 22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타협을 이뤄낸 것"이라며 "우리사회에 모든 사회적 갈등에 모범이 되는 첫 상생과 공존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대기업 대표로 인사말을 전한 정성필 CJ푸드빌 대표는 "이번 상생협약이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최적의 상생모델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며 "대한민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문화 조성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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