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소상공인 전용, '0%대 수수료' 결제수단 추진"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1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 수준의 수수료 결제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초대 중기부 장관으로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 민간 기업 적극적 참여 기대…소상공인 전용 결제수단

그는 "일명 제로 페이(수수료 0% 결제수단)는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보편적인 결제수단이지만 중기부가 검토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결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결제 수단을 도입할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희가 정한 기준과 표준에 부합하면 누구나(민간 포함) 정부의 결제 수단 사업에 참여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업이지만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공개 입찰 방식으로 참여 기업을 선정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결제 수단 개발 기업에 세제 혜택 같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0%대 결제수단'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한 후속 지원책으로로 꼽힌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듯 간담회 중 상당 시간을 최저임금 대책 설명에 할애했다.

◇ "'임대료 문제'도 소상공인 괴롭혀…최저임금 인상 부담 해결할 것"

홍 장관은 또 "건물 임대료 문제도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문제 중 하나"라면서 임대료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다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자 5명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언했다"면서 "이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 의결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의 금전적 부담은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분 만큼 금전적 지원을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반에 걸친 지원 계획을 담은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혁신 성장 지원 차원에서 △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방안 △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전략 △ 규제혁신점검 회의 및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추진한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방안 등을 추진해 공정경제 확립도 도모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노동 현안 해결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을 비롯한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반응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64개 정책, 904개의 세부과제를 수립"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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