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파업’ vs ‘단호한 대응’…‘강대강’ 대치에 의료현장 비상

(서울=뉴스1) 이훈철 강승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총파업 이틀째인 14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7대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료기관)의 수용여부에 따라 무기한 총파업도 불사한다는 각오여서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는 전국 140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4만5000명(노조 추산)이 참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부산, 광주, 세종 등 4곳의 거점 지역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료노조 파업 이틀째…서울·부산·광주·세종 동시 집회

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소속 파업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별총파업 대회를 연다. 강원,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전북, 울산경남 지역조합원 5000여명은 오후 1시30분부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2023 보건의료노조 중부권 산별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부산에서는 오후 2시부터 부산역 광장에서 총파업 지역대회가 열린다. 부산대병원지부는 오후 1시부터 사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광주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시청 앞에서 광주전남지역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지역대회가 열린다.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총파업 핵심 요구 모두가 인력(부족)대란과 필수의료·공공의료 붕괴 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요구들이다"고 강조했다.

◇정부, 긴급상황점검회의…노조, 무기한 파업 논의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이 이틀째를 맞아 전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정부는 파업에 강경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의료기관 파업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정부는 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병원 등에서 수술이 취소되고 퇴원 권유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상황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민수 2차관도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조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정부가 강경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이날 중앙총파업투쟁본부회의를 열고 무기한 파업 등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한다.

노조는 7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사용자가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파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자진 파업 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노조 측은 "지도부가 15일 이후 총파업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무기한 산별총파업투쟁 지속 여부와 투쟁 방식은 13일과 14일 이틀간 사용자와 정부의 태도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