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대형병원 2인실 9만원·3인실 5만원…절반으로 '뚝'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이수남씨(가명·62)는 가슴 통증으로 쓰러져 서울 한 상급종합병원(간호 1등급)으로 옮겨졌다. 급성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은 이씨는 어쩔 수없이 2인실을 사용해야 했는데, 하루 병실료가 23만7650원이어서 3박 4일 병실료만 총 71만2950원을 내야 했다. 7월1일부터는 2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하루 8만8930원만 내면 된다. 이 씨가 낼 돈은 총 26만6790원으로, 이전보다 44만6160만원 부담이 준다.

7월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돼 2인실은 하루 8~9만원, 3인실은 4~5만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2인실은 하루 15만~24만원, 3인실은 9만~15만원으로, 건강보험 적용 후 2·3인실 병실료는 현재 병실료의 절반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종합병원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등을 보고받았다고 8일 밝혔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병실료 간호등급별로 달라

7월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병실료는 의료기관 종별·간호등급별로 다르다.

상급종합병원은 간호등급 1·2등급으로 나눠진다. 간호등급 1등급인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 병실료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줄어든다.

2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는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떨어진다.

종합병원은 간호 3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감소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환자의 병실료 부담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하고,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전국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1만5000여개 병상이다. 연간 60만 여명의 환자가 병실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 쏠림 막자…종별·인실별 병실료 환자 부담 차등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병실료가 4인실 기준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2·3인실은 병실료 일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환자에게 추가 병실료를 받아 병실료가 제각각이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4인실까지 적용되고 있다.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 병실료 환자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병실료의 50%, 3인실을 쓴 환자는 병실료의 40%를 내면 된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정부는 대형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은 다양한 의견 수렴를 거쳐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상급종합·종합병원은 80% 수준인 건강보험 적용 병상에 비해 입원환자가 많아, 원치 않는 2·3인실 입원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환자 진료 관련 병실과 수술, 처치의 대가(수가)를 20%∼50% 인상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으로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에 따른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고,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중증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감염 등으로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1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도 의학계 자문 등을 거쳐 2019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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