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제도개편 공방…업계 "경쟁력 위축" vs 문체부 "선진화"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추진 중인 카지노업 제도 개선안을 두고 카지노업계와 정부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5년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기금 상한 인상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한 반면, 문체부는 산업 성장에 맞춘 공적 기여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는 문체부의 카지노업 5년 갱신허가제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비율 상한 인상(10%→15%)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협회는 기금 상한 인상안이 업계의 재정 부담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지노업은 적자 상황에서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금을 납부하는데, 최근 10년간 국내 카지노 사업자 중 절반가량이 영업 적자를 겪고 있어 기금 비율마저 인상되면 회복을 추진 중인 업체들의 파산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30년간 유지된 영구 허가제를 5년 갱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상시 고용 불안과 장기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30년 일본 오사카 복합리조트(IR) 개장을 앞둔 시점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외국인 VIP 고객을 동남아시아나 일본 등 경쟁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카지노업이 국가가 예외적으로 허가한 특수 사업인 만큼 공적 기여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이 1995년 기금 납부 제도 도입 이후 10.3배 증가했으나, 기금 부담률은 30년간 변동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업계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도 문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 기금 부담 체계는 누진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신설되는 고매출 구간에만 인상된 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해당 기금은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입장이 나뉘는 가운데, 이날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관광학회 주최로 '카지노업 제도 선진화 방향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는 문체부 카지노산업정책팀장과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장이 직접 패널로 참석해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업계·학계·정부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