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00만 시대인데 금융은 '사각지대'…비대면 서비스 혁신 논의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입국 초기 기본적인 은행 계좌조차 개설하지 못하는 금융 소외 문제는 여전히 한국 정착의 걸림돌로 꼽힌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외국인의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해법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4일 이성윤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성윤·안도걸·이정문·김현정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금융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디지털 신원 확인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 정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 회의에서 제시된 외국인 제도 개선 방향의 후속 논의로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현재 외국인은 입국 후 등록증을 받기 전까지 은행 계좌 개설과 휴대전화 본인 인증이 어려워 급여 수령이나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금융 생활에서 소외되는 실정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신원확인'(KYC) 기반의 비대면 금융 모델이 제시됐다.

'여권 정보 진위 확인'과 법무부가 보유한 '생체 정보'를 연계하고 지문·얼굴 기반의 다중 생체인증을 결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이 인증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포통장 등 금융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기술적 해법이 마련됐음에도 관계 부처 간 협의와 법 제도 정비 지연으로 현장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범 사업을 통한 단계적 도입 등 실행 중심의 정책 추진 필요성이 강조됐다.

안도걸 의원은 "시스템 구축 예산은 예비비 등을 통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며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협의해 시범 사업 형태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이러한 금융 공백은 불법 사금융 노출 위험을 높이는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원 확인 체계 구축을 역설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도 외국인의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