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숙박 인프라 확충 시급"…진종오, 도시민박 규제 손질 예고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민박 주민 동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광진흥법 개정을 예고했다. 지역별로 제각각인 기준과 법적 근거 없는 과잉 규제가 오히려 불법 숙소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도시민박 조성을 위한 민원 대응 및 주민 상생방안 간담회'에서 진 의원은 "주민 동의 문제가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고 공동주택 관련 기준도 잘못돼 있어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좌진들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한 숙박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방한 외래관광객의 여행 패턴은 단체버스 중심에서 2~3명이 함께하는 소규모 개별여행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 속에서 도시민박업은 단순한 숙박업을 넘어 지역의 골목과 일상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관광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의료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지역인데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수용할 합법적이고 관리 가능한 숙박 공급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적정한 공급 확대 없이는 3000만 관광객 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주민 동의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정면으로 짚었다. 진 의원은 "현행 제도가 주민 동의 등 사전적 진입 장벽에만 치중하고 실제로 발생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사후 관리 기능은 충분하지 않다"며 "그 결과 규제는 강화되지만,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이라는 게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객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생기는 것"이라며 "입구에 안내문을 통해 호스트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3대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숙소 외부에 운영자 연락처와 이용 수칙 안내를 의무화해 즉각적 대응 체계를 갖출 것, 한국민박업협회 중심의 자율 분쟁조정 체계를 구축해 주민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 반복 위반 사업자에게는 강력한 제재를 성실 운영 사업자에게는 제도적 신뢰와 지원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관리 체계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더해 안심번호 제도화와 우수업체 표창 제도도 제안했다. 그는 "문체부나 관광공사에서 숙박업 운영자에게 안심번호를 제공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운영을 잘하는 업소에는 '블루리본' 같은 우수 업체 표창을 줘서 경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진 의원은 "K컬처 300조 달성 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며 "도시민박 제도 개선에 더 많이 신경 써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처럼 공항이나 관광업소에서 고령층이 봉사 활동을 하듯이 지역에서 고령층을 안내 가이드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만하다"며 관광공사의 사업 검토를 요청했다.

진 의원은 "주민과 상생하지 못하는 관광은 오래갈 수 없다"며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웃을 수 있을 때 대한민국 관광의 진정한 대전환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lb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