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축제 개막 '바가지 금지령'…적발 시 즉시 문 닫는다

(서울=뉴스1) 윤슬빈 관광전문기자 = 전남 광양과 구례 등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봄 축제가 본격적인 막을 올린 가운데, 정부가 축제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축제장 먹거리 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유도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확정된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 대책에 따라 관광지 물가 관리와 수용태세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외래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국내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제재의 실효성 확보다. 그동안 바가지 요금에 대한 단속은 행정지도나 소액의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앞으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주요 축제의 먹거리 메뉴와 가격, 실제 음식 사진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등 공공 플랫폼에 사전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함으로써 현장 물가와 온라인 공시 가격의 일치 여부를 대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소가 성수기에 더 비싼 요금을 받기 위해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 구제 규정을 신설해 대응 중이다.

정부의 제도적 제재 강화와 더불어 관광 현장의 수용태세를 점검하는 민간 감시망도 대폭 확충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점검 방식을 국민 참여형으로 전환해 상시 감시망을 촘촘히 할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축제 현장의 물가와 서비스 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본격적인 시스템 안착에 앞서 공사는 65개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누리살핌단은 100명 정도를 선발해 권역별로 활동했으나, 올해 4월 말부터는 전국 음식·쇼핑·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참여 개방형 모니터링'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지역관광육성팀에서 문화관광축제 65개에 대해 별도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주요 점검 항목인 공정가격과 친절, 청결 등을 중심으로 사업 고도화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eulbin@news1.kr